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25 (Designation, etc. of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퍼^f폼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3.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

3. Ocean오우션 discharge디스차지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weight,웨잇 and앤드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② 전문기관은 검사ㆍ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ㆍ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

1. Allowing얼라우잉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lending렌딩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2.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2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emed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deemed딤드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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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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