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21-2 (Education for Technical Personnel of Marine Waste Management Businesses)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1) A marine wast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shall ensure that technical personnel engaged in the marine waste management business receive education provided by an educational institu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such cases, the costs of education shall be borne by the marine wast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who employs the technical personnel.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ycle, etc. of edu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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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