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1)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llect컬렉트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floating^f플로우팅 on안 or오 in인 the^ð더 sea시 in인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loating^f플로우팅 waste")웨이스트 before비^f포 it잇 moves무^v브즈 to투 another어너^ð더 sea시 area에^r리아 or오 settles세틀즈 on안 the^ð더 seabed.시베드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floating^f플로우팅 waste웨이스트 to투 collect컬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loating^f플로우팅 waste.웨이스트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collect컬렉트 floating^f플로우팅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floating^f플로우팅 waste웨이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floating^f플로우팅 waste웨이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