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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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