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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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