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련 전문기관)

Article 7 (Related Specialized Institutions)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7>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7.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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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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