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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26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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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ales세일즈 agents에이전츠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ales세일즈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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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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