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18 (Standards for Consideration for the Marine Survey and Information Business)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The consideration for the marine survey and information business under Article 39 (1) of the Act shall be calculated by dividing it into direct costs and indirec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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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