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16 (Re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etc.)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Where a marine survey and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 has lost, or has rendered unusable through wear, the marine survey and informa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r marine survey and information business registration booklet issued under Article 33 (1) of the Act, the operator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or reiss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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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