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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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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14 (Criteria, etc.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Institutions)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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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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