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14 (Criteria, etc.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Institutions)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 criteria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specialized education institutions under Article 29 (5) of the Act ar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2)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as revoked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education institution or suspended its business under Article 29 (5)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institution without delay and publicly notify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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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