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10 (Public Notice of Marine Place Names)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The public notice of marine place names under Article 23 (5) of the Act shall be made by publishing in the official gazette or posting on a website.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public notice of marine place names under Article 23 (5)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제정되거나 변경된 해양지명
1. The marine place names established or changed;
2. 대표 위치(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2. A representative location (expressed in geographic longitude and latitude measured according to the world geodetic system) or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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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