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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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