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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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