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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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