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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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