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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해양환경보전방안)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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