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