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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제2절 면허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 목적

2. 1일 최대취수량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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