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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자료의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1. 취수량

2. 수질검사 실적

3. 용도별 판매실적(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포함한다)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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