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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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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7 (Surveys of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habitats,해버탯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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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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