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42 (Penalties)
제34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A person who divulges or misappropriates a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34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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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