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3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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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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