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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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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29 (Fostering and Supporting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of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etc.)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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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prepare프r리페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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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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