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기탁ㆍ등록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24 (Deposit, Registration, etc.)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manages and uses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may deposit and register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with a responsible institution or a deposit, registration, and conservation institution.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이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erson who carries out a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on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shall deposit and register with a responsible institution the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produced as a result of carrying out the project when the project en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cognizes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ㆍ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reflect the deposit and registration performance of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under paragraph (2) in the evaluation, etc. of the relevant project.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and methods of deposit and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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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