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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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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기탁ㆍ등록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24 (Deposit, Registration, etc.)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uses유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may메이 deposit더파짓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with위ð드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이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hall섈 deposit더파짓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ㆍ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posit더파짓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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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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