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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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