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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8.11.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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