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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4 (Relation to Other Acts)

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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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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