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28 (Promotion of Marine Tourism)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promoting tourism activities and leisure and sports in the oce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rine tourism" in this Article)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recreation, and emotional life of the people.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signate a sea area with outstanding underwater scenery and a well-conserved ecosystem as an underwater scenic zon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mote marine tourism. In such cases, where the sea area to be designated as an underwater scenic zone constitutes a natural park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Natural Parks Act, the Ministe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prepare and implement policies for fishing village specialized tourism, which develops fishing villages into distinctive tourist destinations, to cultivate the sound sentiment of the people, expand exchange between cities and fishing villages, and increase the income of fishing villages.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 State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specialized tourism under paragraph (3), such as installing and operating cultural facilities and holding local cultural events.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5)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marine leisure sports promotion plan to support and foster leisure sports activities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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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