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5조(수산업의 육성)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25 (Promotion of the Fisheries Industry)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maintaining and expanding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production of fishery products and for fostering an eco-friendly fisheries industry.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creating a stable foundation for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and for promoting the export of fish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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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