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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22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ne and Fisheries)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ㆍ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ㆍ공동어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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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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