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22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ne and Fisheries)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ㆍ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ㆍ공동어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invigora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arine and fisheries, such as joint marine scientific research, joint development of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and joint fishing with residents of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pening sea routes to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exchange of fish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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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