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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21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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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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