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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1절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조(해양생태계의 보전)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4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정부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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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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