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by prescribing the Government's basic policies and directions for the rational management, conservation, development, and use of the ocean and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and for the promotion of marine and fisherie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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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