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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6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1.8.6, 2025.10.1, 2025.12.30>

(1) Theð더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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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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