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4 (Formul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every year, a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fields under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submit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levant year and data on the performance of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lan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by the last day of January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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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