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20 (Designation of Underwater Landscape Zon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underwater언더워터 landscape랜드스케이프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underwater언더워터 landscape랜드스케이프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중경관지구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underwater언더워터 landscape랜드스케이프 zone;존

2. 해중경관지구의 위치 또는 범위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underwater언더워터 landscape랜드스케이프 zone;존

3. 해중경관지구의 면적

3.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underwater언더워터 landscape랜드스케이프 zone;존

4. 해중경관지구 지정의 목적 및 근거 법령

4.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nderwater언더워터 landscape랜드스케이프 zone존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해중경관지구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5.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or오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underwater언더워터 landscape랜드스케이프 zone;존 and앤드

6. 지정연월일ㆍ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