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1.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정책

1.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항만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3.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수급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항만ㆍ어항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support서포트 port포트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5. 그 밖에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