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4 (Establishment of Marine Science Stations and Survey and Research)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stations스테이션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디 ocean오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양과학기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기본정책

1.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stations;스테이션즈

2. 해양과학기지에서 수행하여야 할 조사ㆍ연구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stations;스테이션즈

3.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4. 그 밖에 해양과학기지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stations.스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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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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