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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1 (Detailed Operating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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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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