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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해양수산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2 (Marine and Fisheries Industry)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아이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1.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2.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3.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typhoons,타이f푼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algal앨글 blooms,블룸즈 tides,타이즈 and앤드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heð더 mitigation미티게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therefrom;ð데어f프r럼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4.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resourcesr리소시즈 fromf프r럼 tidal타이들 waves,웨이v브즈 waves,웨이v브즈 seawater,시와터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etc.;엣세터r러 and앤드

5.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산업

5.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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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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