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Act on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3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To투 foster^f파스터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llected,컬렉티드 produced,프^r러두스트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tilized:유털라이즈드

1.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과학기술동향정보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atent패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eld,^f필드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end트^r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region,^r리전 and앤드 sex;섹스

3.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등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eld;^f필드 and앤드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 When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등을 수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9.1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1.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asks;태스크스

2.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bjects서브직츠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3.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types,타이프스 and앤드 owning오우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④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9.14>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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