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민간기업, 수산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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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owns온즈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may메이 allow얼라우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searchers^r리서처즈 to투 use유스 the^ð더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usage유서지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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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