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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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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4 (Content of the Basic Pla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etc.)

①법 제9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5.28>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protection프r러텍션 campaigns캠페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ecastingf포캐스팅 changes체인지즈 in인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due두 to투 global글로우블 warming,워밍 etc.엣세터r러

②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2. 해양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tasks태스크스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restoringr리스토r링 spawning스파닝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habitats해버탯츠 of어v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의 변경(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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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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