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4 (Content of the Basic Pla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etc.)
①법 제9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5.28>
(1)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2) 10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marine ecosystem protection campaigns under Article 6 of the Act;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7 of the Act;
3.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forecasting changes in marine ecosystems due to global warming, etc.
②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The term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9 (9) of the Act means matters other than the following:
1.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basic direction and major project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2. 해양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major tasks for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such as restoring spawning grounds and habitats of marine organisms;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의 변경(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changes to the calculation of expenses required for implementing projects and measures for raising funds (limited to cases where the change is at least 30/100 of the total project cost and the amount is at least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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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