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49조제8항에서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9.6.11,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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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amages대머지즈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has해즈 a어 negligible네글러저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ffect,이^f펙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lacks랙스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⑤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⑦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8>

(7)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that^ð댓 may메이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8>

(8)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egligible네글러저블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