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30-2 (Use of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ctions액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naging매너징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비보상 사업

3.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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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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