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2 (Consultation on Major Policies, etc.)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2007.9.10,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11.21, 2024.5.7>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r오 plans플랜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direct더^r렉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ttraction어트^r랙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ining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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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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