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8 (Subjects and Methods of Marine Biodiversity Surveys, etc.)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현황

1. Analysis,어낼러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n인 Korea;코^r리아

2. 해양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2.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roles^r로울즈 of어^v브 marine머^r린 species;스피쉬즈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

3. Patterns패턴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disturbance;디스터븐스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의 유형

4.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may메이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 현황과 생태적 특성

5. The^ð더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ndemic엔데믹 and앤드 alien에일리언 species;스피쉬즈

6. 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6. Knowledge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7.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particular퍼티큘러 survey서^v베이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survey서^v베이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t잇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proxy프^r락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proxy프^r락시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by바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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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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