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7 (Formulation of Marine Biodiversity Conservation Measures, etc.)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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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교류 및 기술협력

1.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2.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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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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