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5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i/Do Marine Protected Areas)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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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수렴

1. Gathering개^ð더^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설명회의 개최

3. Holding호울딩 a어 residents'^r레지던츠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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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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