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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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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유해해양생물)

법 제2조제1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5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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